김어준은 지난 16일 오전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패널로 초대해 이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한편으로는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 법안이다.
이날 방송에서 김어준은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임대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이에 "임대인분들과 보수 경제지 또는 보수지에서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또 김어준은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집 있는 사람이 갑이고, 집 있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냥 받아들였다.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도 말했다.
이어 김어준은 “집도 없으면서”라는 말을 덧붙였는데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김어준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 발언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개정안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많은 네티즌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한 네티즌은 이것이 “서민비하 발언”이라며 “집 없는 사람들은 법안을 비판하면 안되는 것이냐”라며 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집 없는 것이 죄는 아니지 않냐”며 “열심히 노력해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집 값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전세 기간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