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난 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문건을 공개한후 여야 사이에 공방전이 격화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공개된 ‘전시계엄수행방안’은 국군기무사령부가 박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당시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내용의 문건이다.
기무사는 국방 관련 기밀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직할 군 수사 정보기관이다. 하지만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여 평화적으로 퇴진을 이끌어 낸 촛불시위에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이후 파장이 일파만파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기무사 계엄령'에 대한 옹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촛불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무사가 위수령을 모의한 행위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한 행위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또 "기무사 개혁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이번 일만큼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자칫 개혁 논의로 진상이 가려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강력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전히 박근혜 탄핵 우려먹기에 나서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기무사 문건까지 들먹이며 적폐 몰이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당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주장한대로 기무사 문건에 쿠데타 및 계엄령 흔적이 있다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냈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혹시라도 모를 청와대 습격이라든지 무력시위를 대비해서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검토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 추 대표 주장에 대해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것이 정권 탈취를 위한 쿠데타, 이렇게 정권 획책을 위한 일이다' 이러는데, 이것은 기무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쿠데타 음모론”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를 2008년에 있었던 광우병 사태에 비유했다. 그는 “2008년도 광우병 사태하고 똑같은 것 같다.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고 우기면서 미국의 소가 그냥 쓰러지는 광경만 보고 미국 소고기 수입해서 먹으면 다 뇌에 구멍이 난다고 그러지 않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