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플래시 게임 등급 분류 문제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입을 열었다. 이번 논란은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주전자닷컴’ 등의 플래시 게임 공유 사이트에 시정권고를 내린 것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주전자닷컴 등의 사이트는 공지사항을 통해 서비스 종료를 알렸고, 이는 큰 논란이 됐다. 심의를 받지 않으면 어떤 게임이라도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 게임위의 입장. 게임산업법에는 모든 게임은 공유 및 유통을 위해서 등급 분류를 받아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4만 개의 플래시 게임이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문체부는 “그동안 비영리 목적 게임물을 공유하는 플랫폼과 이에 대한 규정 완화 요구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여러 대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비영리 게임의 경우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 네티즌은 “정부가 만든 사이트에만 등록하게 하는 것도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등급 분류 수수료 감면 규정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교육 및 비영리 목적 또는 단순 공개 목적의 게임물을 제작∙배포할 경우에는 등급 분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등급 분류 면제 규정 신설을 통해 비영리 및 단순 공개 목적의 게임물을 제작∙배급하는 경우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등급 분류제도에 대한 교육 확대 및 대국민 홍보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3월 말경에 발표될 예정인 ‘게임 콘텐츠 진흥 중장기 계획’에 담길 것”이라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절차와 비용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법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고, 보다 안정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황금알 낳는 거위를 배도 가르지 않고, 살처분하려고 한다. 제발 소 잃고 외양간 그만 고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이번 3월에 계획이 나온다고 하니 일단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 사전심의 제외를 비롯한 게임물 심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1만 4000명의 지지를 받았다. 또한 1인 게임 제작자의 꿈을 지켜달라는 글도 9000명의 지지를 얻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