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24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참여, 일본의 수출규제의 부당함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산업부는 23, 24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산업부 실장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나서는 것. 일본은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참석한다.
산업부는 김승호 실장이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현 상황을 회원국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회원국들에게 설명해 이해시키고,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일반이사회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결하기 위한 결의 등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산업부는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 사태의 심각성을 회원국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 회원국 대표가 모여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각료회의가 최고위 결정 기구이긴 하지만, 2년에 한 번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이사회가 WTO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한다.
한편 1984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현재 WTO 통상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김 실장은 외무고시 합격 이후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 외교부 지역경제외교국장, 주이란대사 등을 역임했다. 또 그는 최근 있었던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 낸 인물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