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 체류했던 적이 있는 사람은 미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부터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38개 국가 국민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 입국을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허용하는 제도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후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짓고, 국내법 준수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북한 총 8개국이다. 북한은 2017년 11월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로 영향을 받는 우리 국민은 3만 7000명 정도다.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없는 사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조용필, 윤상 등 북한에서 공연을 한 가수들이 포함됐다.
다만 공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북한에 방문했던 공무원에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가 있으면 ESTA를 통해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들의 미국 방문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비자 발급을 통해 미국입국을 할 수 있으며, 방문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하면 된다고 미국 측은 설명했다.
만약 미리 발급받은 비자가 있다면, 북한을 방문했던 것과는 상관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