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수도권 지역 의료전달쳬계 개선 대책 발표
앞으로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으로 대형병원을 찾을 경우 진료비가 과다 청구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 대책’을 지난 4일 발표했다. 감기나 고혈압, 노년성 백내장 등 경증환자는 동네병원에서, 암이나 희귀 난치질환 등 중증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한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률을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한 경증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또 상급종합병원 경증 진료비의 실손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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