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참여자격 없는 중국업체 참여 제한 촉구
한국전력이 최근 전남 완도-제주 구간 전력3단계 사업의 입찰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중국업체들의 참여를 추진,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 ‘시민과 함께’(공동대표 박준섭 이경환 홍세욱)는 26일 ‘전력안보 저해하는 중국기업의 꼼수 한전입찰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과 함께’는 에너지흥사단, 에너지포럼21, 원자력국민연대, 사실과과학, 원전수출국민행동,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7개 단체 명의의 성명에서, “한전이 비용절감을 노려 입찰자격이 없는 중국업체의 참여를 추진, 국내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며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한전은 완도-제주 구간 전력사업의 입찰을 공고하며 입찰자격도 없는 중국업체를 참여시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한전은 중국 자체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지 않아 국제입찰 참여가 불가능한데도, 중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허락까지 받아 둔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중국의 무역장벽에 막혀 전력 케이블을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예외적으로 중국업체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 저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업체들이 국내 전력사업에 참여할 경우 저가수주가 만연하고 국내 전력산업의 경쟁력도 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와 함께, 국내 전선업계 역시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할 공기업이 오히려 해외업체를 돕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의 이같은 움직임은 비용절감을 위한 것이라는 것,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막대한 적자를 안게 된 한국전력이 꼼수를 동원해서라도 비용 절감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대형 정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GPA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산 (저가)전력 케이블이 대규모 정전사태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시기에, 대규모 정전사태는 한 지역의 일상 전체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할 위협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말 11조 원을 투입해 서남해역에 국내 최대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상풍력단지는 대형해상풍력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모아 육지로 송전하는 데 적지 않은 양의 전력 케이블을 필요로 한다.
시민단체는 "한국전력의 국제입찰 시도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전력 케이블 시장까지도 중국업체들에 내어 주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한전의 꼼수 입찰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