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담았네요.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Tag #아동학대 #입양 #대응체계 #강화 #법 #신고 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드뉴스팀 이장은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끊임없이 발생하는 어린이집 아동폭력·아동학대...가해자 양형도 낮고, CCTV 관리 규정 없어 증거 찾기도 난망 울산 아동학대에 국민 분노 일파만파...가해자 양형 높이고 우리 모두 학대아동 지킴이 되자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 잊지 말자 아동학대·헬린이 등 아동 비하 현상 만연...유엔아동권리협약 따른 아동 시각의 아동 권리 보호 시급 '정인아 미안해'→'우리가 바꿀게'…분노 넘어 행동에 나선 시민들 교사 60%, 아동학대 목격하고도 신고 망설인다... 이유는 “상황이 악화될까봐” "혹시 내가 놓지고 있는 정부 보조금이 있지 않을까?"...각종 국가 보조금 한번에 확인하는 ‘보조금24’ 시범 운행 이번엔 울산서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정부 인증 어린이집도 못믿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초점이 맞춰지는 사회... 우리에겐 그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정태철 칼럼] 아동학대, 펜트하우스 시즌2, 그리고 비혼주의자의 ‘살기(殺氣)’보다는 ‘사랑이란 봄꽃’과 ‘희망이란 새싹’을 위하여 [카드뉴스] 전 세계 여아 9명 중 1명, 15세 이전 강제 조혼...팬데믹으로 학교 문닫자 상황 악화 [취재수첩] 세상에 내던져진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부모' [어린이날 특집]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 유기 등 아동학대의 유형과 신고방법 알아보기 출생신고 안된 '유령아동' 한 해 1000여 명...부모의 출생신고제 대신 병원의 의무 출생등록제 도입 논의 사회가 함께 키우는 미래세대 '디딤씨앗 통장' 유치원 CCTV 의무화 추진... "아동 보호" vs "사생활 침해" 갑론을박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치사 형량 ‘최대 22년 6개월’... 살인 인정되면 무기징역도 아동학대 사건 매년 크게 증가... 경찰, 재발 방지 조기경보시스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