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강화 통해 경각심 갖게 하고 재발 막아야
소년심판, 소년법 이대로 괜찮을까?
부산시 서구 박희주
소년심판은 지난 25일에 개봉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다. 드라마 내용은 소년범죄 실화 사건을 극화해서 만든 내용이다.
드라마 1화 시작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1화를 보고 난 후 나는 너무 충격받았다.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으로 당연히 허구로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허구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실화라는 것이다. 1화뿐만 아니라 총 10화 모두 실화를 기반해서 나온 이야기이다.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왔다. 소년범죄라고 보기엔 수위가 많이 높은 범죄들이 많았다. 드라마 보면서 정녕 이게 소년법으로 끝낼 사건이 맞았던 것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했다. 실화 사건을 극화해서 만든 드라마지만 현실은 이것보다 더 잔인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드라마 보면서 2020년도에 올라온 국민청원 하나가 떠올랐다. 2020년에 대전에서 일어난 촉법소년 사건이다.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촉법소년 검색하면 촉법소년에 관한 범죄들이 많이 뜬다. 몇몇의 촉법소년들은 소년법을 알고 범죄 저지른 소년들도 있었다. 수위 높은 범죄를 저지르고 어리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받는 걸 바라보기만 해야 되는 피해자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드라마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솜방망이 처벌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알게 됐다. 그러니 소년법이 꼭 강화되길 바란다.
드라마 속에서도 말했지만, 소년에게도 기회 주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수위 높은 범죄에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솜방망이 처벌은 더 이상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년법 강화하고 강화된 법으로 인해 죄를 깨우치고 재범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