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27 17:28 (일)
범죄자의 신변보호, 과연 정당한가?
상태바
범죄자의 신변보호, 과연 정당한가?
  • 부산시 동래구 김세정
  • 승인 2024.10.07 2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개봉한 <베테랑 2>는 2015년 개봉한 <베테랑>의 후속작이다. <베테랑 2>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권력층의 범죄를 다루면서 새로운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내용이다.

극중 범죄자 전석우의 출소 장면은 나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며 시위에 나서고, 다수의 경찰이 그를 둘러싸 신변 보호에 나서는 장면은, 실제 우리 사회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떠오르게 한다. 이와 관련, 중범죄자의 신변 보호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여기서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하며, 과연 이러한 보호 조치가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국민의 세금으로 범죄자 보호

범죄자가 출소 후 신변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분노를 일으킨다. 특히 이러한 보호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더욱 큰 불만을 초래한다. 범죄자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경찰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납득되기 어렵다. 국민의 자원이 범죄자의 보호에 쓰이는 것은 시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다.

2. 피해자 보호보다 우선되는 가해자의 권리

중범죄자가 법적으로 자신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피해자와 그 가족은 여전히 그날의 고통 속에 살아간다. 그러나 가해자는 신변 보호라는 명목으로 경찰의 보호 아래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는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의 권리가 우선시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법과 제도가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영화 속 장면처럼 범죄자가 신변 보호를 받는 상황은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을 안길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는 동안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사회 정의가 왜곡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범죄자의 신변 보호는 법적으로 정당한 조치일 수 있으나, 그로 인해 피해자와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불안은 간과될 수 없는 문제이다. 범죄자와 피해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법과 제도가 진정으로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국민의 감정까지 고려한 신중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