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출입 기자들이 있는 춘추관을 직접 찾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간단한 발표지만 헌재소장 인사이기 때문에 예우상 직접 브리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헌재소장으로 최종 임명된다.
헌재소장 자리는 박한철 전 헌재재판소장 임기 만료 후 4개월 가량 공석이었다.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장기화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헌재소장 지명 절차를 밟기로 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으로 꼽힌다.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고 2012년 9월 20일 국회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됐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주요 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많이 낸 인물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홀로 정당 해산에 반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후보자 인선 배경으로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간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왔다”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발표 이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의 질문을 직접 받기도 했다. 애초 국민소통수석이 답하기로 했지만 즉석에서 대통령이 답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기에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가 깔끔하게 정리해주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이어 문 대통령 자신의 판단으로는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 동안 소장을 맡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hots****는 “김이수 지명자는 평소 제시하는 의견들이 논리의 비약이나 무리가 없어 공감히는 부분이 많았다”며 “상식적인 헌법 해석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헌재가 되길 바란다”고 글을 썼다. 또 다른 이용자 seun***는 “김이수를 지명한 건 정말 소수의 배려”라며 “지금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트위터 이용자 qusg****처럼 “임종석에 이어 김이수라니 빨갱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