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현대판 '황제' 등극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 연임 제한 규정을 헌법에서 없앨 것을 제안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이 공식화하자 중국 주요 언론들은 마치 입을 맞춘 듯 개헌에 지지 의사를 밝히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번 개헌 선언의 요지는 이렇다. 중국 헌법 79조에 명시된 ‘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 임기(5년)와 동일하며 연임은 두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개헌안이 통과되면, 지난 2013년 취임한 시진핑 주석은 오는 2023년까지인 임기 제한을 무력화시켜 종신집권의 길을 열 수도 있게 된다.
이전부터 시진핑의 권력 장악은 꾸준히 계속돼 왔다. 집단 지 도체제를 이미 무력화한 마당이어서 ‘시진핑 1인 통치’ 체제는 일찍부터 예상된 일이었다. 집권 연장 시도 가능성도 줄곧 언급됐고, 지난해 10월 공산당 19차 당 대회에서 이전과 달리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아 눈길을 끈 바 있다. 시 주석의 절대 장기집권 방안은 임기 후반에나 시도될 것으로 예측돼 왔지만, 예상과 달리 속전속결로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장기 집권을 향한 정면 돌파에 나섰다는 평가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 언론들은 앞 다퉈 개헌안 지지를 표명했다. 신화통신, 인민일보, 광명일보 등의 매체들은 개정안에 강력한 지지를 표했으며, 일부 매체에서는 ‘칭송’하는 뉘앙스도 띤다. 이들 언론은 개헌의 필요성에만 무게 중심을 두고 시 주석의 장기집권의 폐해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들은 중국의 1인 장기 집권체제 구축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 덩샤오핑이 고심 끝에 고안해낸 현행 체제를 시진핑이 마오쩌둥 ‘1인 독재 시대’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
26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홍콩의 시사평론가 쉬전은 “덩샤오핑 시대 이후 제도화의 길을 걷고 있던 중국 권력 체제가 퇴행하는 느낌"이라며 "시진핑 시대 들어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시 주석의 정책 결정에 참고 의견을 제시하는 '브레인'들로 변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이 같은 의견에 힘을 보탰다. 중국의 시사평론가 린허리는 독재자의 정책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구조는 재앙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그는 "독재정권은 예외 없이 붕괴했다”며 “이는 충분한 권력을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권력이 너무 커서 발생한 문제”라고 독재의 부작용을 짚었다. 쉽게 말해 이번 개헌안 추진으로 중국의 정치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의미다.
시진핑의 장기집권 공식화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 국민들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관련 기사 조회 수만 1만 건에, 댓글이 1600여개나 달렸을 정도다. 대부분 비판적인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시진핑과 북한 김정은이 뭐가 다른가”라고 비꼬았고, 다른 네티즌들은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며 1인 통치 체제를 비난했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중국 엉망진창이네”, “시진핑 언제까지 해먹으려고”, “중국에서 쿠데타 일어나는 것 아닌가”, “공산국가 극혐” 등의 댓글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