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는 뜻의 사자성어 ‘다사다난’(多事多難). 한 해가 저무는 연말이 되면 늘 듣게 되는 표현이라지만 올해만큼 다사다난했던 해가 또 있었을까.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초유의 사태와 한 시대의 전환점을 맞게 한 장미 대선, 규모 5.4의 지진으로 인한 수능 연기까지. ‘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뉴스가 유난히 많았던 2017년 정유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시빅뉴스가 꼽은 올해의 10대 뉴스를 소개한다.
1. 헌정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첫 여성 대통령에서 첫 파면 대통령으로
지난 달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제공).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크므로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 특히 보수 진영은 격량 속에 휩싸였다. 대선 시계는 바삐 돌아갔고, '친박'과 '비박'으로 갈린 자유한국당에서는 내홍이 이어졌다. 결국 비박이 승기를 잡았고,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1월 자유한국당에서 출당 조치됐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18개에 달하는 국정 농단 사건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첫 여성 대통령, 첫 부녀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던 박 전 대통령 이름 앞에는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다.
2. 장미꽃 만개한 5월…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당시 문재인 후보가 지난 5월 9일 밤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공원을 찾아 안희정 충남지사로 부터 축하의 볼 뽀뽀를 받으며 기뻐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박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내려오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은 5월 9일로 정해졌다. 장미가 만개하는 시기에 치러지는 대선이라는 의미에서 19대 대선은 ‘장미 대선’으로 불리기도 했다. 앞으로 이변이 없는 한 대통령 선거는 늘 장미 대선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가 대선 후보로 맞붙은 가운데,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문 대통령은 득표율 41.1%를 기록하며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취임 7개월째를 맞은 문 대통령은 지지율 70%선을 유지하며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3. 北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감 고조
미사일 발사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격량 속에 빠진 한국 사회를 겨냥한 듯 북한은 올해 끝없이 핵미사일 도발을 자행했다. 올해에만 총 15회, 20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정도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화성-12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7월에는 화성-14형을 두 차례 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화성-14형은 화성-12형을 2단으로 개량한 미사일로, 미국 본토 타격도 가능하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핵실험도 올해 이뤄졌다. 지난 9월 3일 북한은 미사일 도발에 이어 핵 실험까지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대북 응징을 천명하는 등 초강경 대응 태세에 나섰다. UN 안전보장위원회(안보리)도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하고 대북 석유제품 공급분을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까지 줄였다.
4. 수능 하루 앞두고 포항서 규모 5.4 지진…피해 규모 어마어마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5.4 규모의 지진으로 균열이 발생한 한 주택의 외벽(사진: 더팩트 제공).
지난 11월 15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경상북도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강한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됐다.
경주 지진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진원지가 얕아 피해 규모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잔해로 인해 1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 92명, 이재민 1797명이 발생했다. 2만 7300여 개의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551억 원에 달했다. 이는 경주 지진 당시 집계된 피해액 110억 원의 5배가 넘는 액수다.
정부는 여진을 우려, 이튿날 치러질 예정이었던 수능을 일주일 뒤인 23일로 연기했다. 수능이 연기된 것은 수능 체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 발생한 일이었다.
5. 사드 갈등으로 인한 경제 직격탄…中 '3불' 원칙으로 불씨 여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제공).
올 한해 한국 경제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소식 중 중국의 ‘사드 보복’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한중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갈등은 지난 3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 여행 금지령을 내리면서 폭발했다.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았던 관광 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것은 물론, 자동차·유통업계의 피해도 극심했다. 서울 명동 일대 점포는 줄줄이 폐업을 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적 피해가 늘어나자, 우리 정부는 갈등 봉합을 위해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다. 한중 정상은 정상회담 등을 통해 대화와 협상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어 양국 외교부는 지난 10월 31일 공동 발표를 통해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회복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은 한국과 경제 교류를 재개하기 위한 조건으로 ‘3불(三不) 원칙(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등 불가)’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6. 감동적인 부성애 뒤에 숨어있던 추악한 이면…'인생 막장' 어금니 아빠 이영학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올라타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10년 전, 희귀 난치병에도 딸을 극진히 보살피는 사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긴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017년 대한민국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영학은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상해, 성매매알선, 무고, 보험금 편취, 사기,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추가 혐의도 어마어마하다. 여중생 살해 외에도 아내의 자살, 아내를 성폭행한 계부의 자살이 그를 둘러싼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내가 10대 시절 임신한 점, SNS에서 공개적으로 10대를 유인하려 한 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14세의 사랑’이라는 글을 쓴 점 등으로 소아성애 성향이 다분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법정에서 “망치로 개를 때려 죽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이영학은 사이코패스 진단 테스트에서 40점 만점에 25점을 받기도 했다. 희귀병 환자라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실체가 연일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7. '숙의 민주주의' 실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고리1호기 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사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지난 6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백지화됐지만, 이후 큰 파장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는 2박 3일의 토론을 거친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최종 공론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건설 재개’ 의견이 59.5%, ‘건설 중단’ 의견이 40.5%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공사 재개를 결정했다. 건설 재개 논의가 토론 등 민주적인 절차를 토대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이뤄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 총 6기의 새 원전은 짓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설계 수명이 만료돼 1차례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는 내년 상반기 폐쇄될 전망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현재 24기인 원전은 오는 2038년 14기로 줄어들게 된다.
8. 총격 뚫고 남한으로…북한군 판문점 귀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근무 중인 북한군(사진: 더팩트 제공).
지난 11월에는 북한 군인이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다. 주인공은 조선인민군 육군 하전사 오청성. 그는 지난 11월 13일 북한 육군 병력의 총격을 뚫고 판문점을 넘어 귀순했다. 귀순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다른 여타 귀순보다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았다. 총격이 일어난 배경이 공동경비구역(JSA)이었다는 점도 파문 확산에 한 몫 했다.
유엔군사령부가 공개한 당시 CCTV에는 군용 지프를 몰고 귀순한 그가 추격조의 총탄을 등지고 우리 측으로 뛰어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과정에서 그는 5~6발의 총상을 입었으며, 내장만 7곳 이상 파열됐다. 수술은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을 입었던 석해균 선장 수술을 집도한 이국종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의 수술로 오 씨는 최근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해 건강을 되찾고 있다.
9. 마침내 떠오른 세월호…1073일만에 모습 드러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행사(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지난 3월 23일, 2014년 4월 16일 침몰했던 세월호가 이날 새벽 마침내 뭍으로 올라왔다. 침몰한지 1073일 만이었다. 이후 세월호는 목포 신항 철재 부두 위에 바다와 수직 방향으로 거치됐다.
거치 이후, 미수습자 9명의 시신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됐고, 단원고 조은화·허다윤 양, 고창석 교사, 이영숙 씨의 유해가 수습돼 장례가 치러졌다. 단원고 박영인·남현철 군, 양승진 교사, 부자지간인 권재근 씨와 혁규 군의 유해는 찾지 못했고, 가족들은 지난 11월 18일 결국 시신 없이 장례식을 치렀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3월께 선체를 똑바로 세운 뒤 기관실 구역을 추가 수색할 계획이다.
10. 최저임금 '1060원' 인상, 내년부터 최저 월급 '157만 3770원'
1만 원짜리 지폐(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공약은 올해 1060원 인상 합의가 이뤄지면서 첫 발을 뗐다. 2018년도 최저 시급은 올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월급(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157만 3770원을 받게 된다. 올해보다 22만 1540원 인상된 것이다. 최저임금을 위반해 임금을 지불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로 인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2조 9707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5년간 평균 인상률을 제외한 나머지 인상분을 영세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