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제3차 협상이 15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열린다. ‘철강 폭탄관세의 한국 제외 협상’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미국 측은 한미 FTA 개정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측은 국익을 우선하되, 미국 측의 요구도 들어줄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제3차 한미 FTA 개정협상을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기로 미 무역대표부(USTR) 측과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 2차 개정협상과 같이 이번 3차 협상도 우리 측은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미국 측은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당초 이달 초에 열릴 예정이던 3차 개정협상은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벌이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개정 7차 협상이 지난 5일에서야 끝나면서 시기가 다소 미뤄졌다. 앞서 양국은 지난 1월 5일 미 워싱턴 D.C.에서 1차 개정 협상을, 같은 달 31일 서울에서 이틀 동안 2차 개정협상을 각각 진행해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 당시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측은 이번 협상이 이익의 균형 원칙하에 상호호혜적으로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주요 논의 사항은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와 무역구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자동차 분야의 시장 접근 및 관세와 관련한 것들이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강명수 산업부 대변인은 “한미 양측은 지난 1~2차 개정 협상에서 각각의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해 협상의 진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3차 협상에서 우리 측은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 측의 조치에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을 포함한 모든 수입 철강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책 변화가 없는 이상 관세 폭탄을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미국은 이를 구실로 자동차 등 다른 품목에서 양보안을 얻는 압박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매일경제는 “미국 측은 자국으로 들어오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진입 장벽은 높이거나, 한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 내 안전·환경기준 완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