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수천억 원 손실에도 고액 성과급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 질타
지난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해 수익성이 악화된 공공기관들이 기관장에게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이 지난 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00억 원 이상 당기순손실을 낸 공공기관 7곳이 기관장에게 경영 평가 성과급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장에게 경영 평가 성과급을 지급한 공공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이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액을 살펴보면 △ 국민건강보험공단(3조 8954억 원) △ 한국전력공사(1조 1745억 원) △ 한국석유공사(1조 1595억 원) △ 한국광물자원공사(6861억 원) △ 한국지역난방공사(2265억 원) △ 한국철도공사(1050억 원) △ 한국수력원자력(1020억 원) 순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17년 1조 4000억 원의 흑자에서 1년 만에 1조 1745억 원 적자로 전환됐으나, 기관장에게는 1억 702만 원의 경영 평가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연 평균 1조 8000억 원대의 손실을 초래했는데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기관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 기관장에게 지급한 경영 평가 성과급은 1404만 원이다.
이어 △ 한국수력원자력(8947만 원) △ 한국지역난방공사(8928만 원) △ 한국철도공사(5414만 원) △ 국민건강보험공단(5298만 원) △ 한국광물자원공사(1987만 원) 등 순으로 경영 평가 성과급을 지급했다.
유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행태를 지적하면서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고도 경영을 잘 했다며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유일할 것”이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일한 조치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