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 1
외국 뉴스에서 한국의 여성전용주차장을 소개한다. CBS방송 앵커들이 뉴스를 전달하다가 폭소를 터뜨린다. “한국에서 여성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좀 더 길고 넓고 핑크 색깔이라고 합니다. 출입구에서 가까이에 설치했다고 하니 하이힐을 신고 오래 걷지 않아도 되겠군요.”
ABC뉴스에서는 여성앵커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한다. “왜 여성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죠? 의도가 뭔가요? 여성 주차공간이 더 넓다는 것 자체가 여성을 무시하는 건데 거기다 분홍색이군요.”
#장면 2
지난해 11월 서울시 교육청 산하 용산도서관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남성열람실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강의나 전시로 이용할 수 있는 ‘창의학습공간’을 만들었다. 관계자 말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열람실 비율이 높아서 우선으로 배려했다”고 해명했지만, 통계를 찾아보니 열람실 좌석 대비 점유율을 따져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높았다. 논란이 계속되자 용산도서관은 여성열람실은 그대로 놔둔 상태로 창의학습공간에 남성 좌석 60석을 배치하였다.
#장면 3
지난해 일부 창업지원사업이 남성 역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3월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인 중소기업 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예비·초기 창업자 450명을 선발하였는데 여성에게 과도한 가산점을 부여해 문제가 되었다. 가산점 기준표에서 특허권 보유자, 창업교육 수료자, 경진대회 입상자, 장애인 모두 가산점 1점밖에 부여가 안되는 반면 여성은 3점을 받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K-Global 창업멘토링 사업은 훨씬 더 정도가 심각했다.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 장애인, 정부 인증 우수 숙련기술 소공인(작은 규모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기업), 특허대전 수상자 모두 0.5점의 가점을 받는데 여성은 3점을 받았다. 비판이 계속되자 가산점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의 사례에서 소개된 여성에게 과도한 특혜를 몰아주는 행위와 달리 남성이 받았던 특혜는 과거에 폐지된 군 가산점제밖에 없었다. 과거 의무징병 혹은 자원입영을 통해 군대를 다녀온 남성과 여성에게 7급 및 9급 공무원 시험 및 공기업 취업 응시자를 대상으로 5% 이하의 추가점수를 주는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화여대생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성별에 의한 차별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2001년에 군 가산점 등 군 복무 보상제도는 폐지됐다.
전역자에 대한 다른 나라의 대우는 어떠한지 살펴보자. 세계 최고의 군대를 가진 미국은 공무원 임용 시 제대군인에게 5% 가산점을, 상이군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는 전역 후 공무원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토록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한다. 프랑스는 군 복무 기간 중 3할을 교육에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공무원의 10%를 의무적으로 전역 군인으로 채용한다고 한다.
사실 한국은 성 평등 국가 10위인 나라로 더 이상의 여성 정책들은 사실상 필요가 없다. UNDP(유엔개발계획)에서 2017년 GII(성 불평등지수)를 발표했는데 이 통계는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고 평가한다. 한국은 0.063으로 세계 10위, 아시아 1위인 성 평등국가로 기록되었다.
여러 언론사들이 자주 인용하는 ‘WEF 국가별 성격차지수’는 통계청이 주최한 ‘제2회 통계 바로쓰기 공모전’에서 수상작에 오를 정도로 오류가 많은 통계이다. 한국은 2018년 기준 세계 115위를 기록했는데 내전이 벌어져서 여성에 대한 성 착취가 일상화인 우간다, 가끔 집단 강간이 발생하는 인도의 순위가 한국보다 더 높은 것을 보면 이 자료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다. 여담이지만 공모전 1위는 성별 임금 격차의 통계였다. 노동시간, 근속연수, 연령, 동일 노동일 때의 임금비교 등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을 통해 남녀 두 모집단의 소득을 비교한 통계였다.
면밀한 조사와 검토 없이 여성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와 정치인들도 답답하지만 무비판적으로 이득만 챙기는 여성들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여성들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특혜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을까? 한 번도 없다. 침묵하거나 아니면 여성에 대한 배려라고 핑계만 대고 있다. 배려와 특혜는 구분돼야 한다.
여성들 스스로가 과도한 여성 특혜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 뉴스에서 언급했듯이 ‘과한 특혜성 배려’를 묵인하는 행동은 여성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낮추고 2등 국민으로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성 평등인가 아니면 여성우월인가.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