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등 군소정당 밀려나고 영호남 분할구도 뚜렷해져 정치적 짐 될 듯
전국 투표율 66.2%로 28년만에 가장 높아...울산 68.6%로 전국 시도 중 최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4.15 총선에서 180석을 얻어 압승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국회에서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률안을 군소정당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에서 84석,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19석 등 모두 103석을 얻는데 그쳐 참패했다.
15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등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제21대 총선거는 완벽한 여당의 승리로 끝났다.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위성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하며 전체 의석수의 절반을 훨씬 넘는 국회의원 정수의 60%를 가져가게 됐다. 미래통합당과 위성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03석을 얻어 전체 의석수의 34.3%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정의당은 지역구 1석과 비례대표 5석 등 총 6석,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에서 각각 3석을 차지했으며, 무소속은 지역구에서 5명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국회 의석수의 60%를 차지하면서 개헌을 제외한 패스트 트랙과 각종 법률안 통과를 다른 정당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패스트 트랙은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다. 패스트 트랙 안건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여당은 60%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단독으로 패스트 트랙 안건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인원의 5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당은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둠으로써 이 역시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집권 후반기 정국 운영에 있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됐다. 굳이 군소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국회에서 각종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 후반기 안정적인 통치가 가능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야당은 이번 총선에서 참패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밤 11시 40분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선거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에 따라 미래통합당은 총선 참패에 따른 내홍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으며, 당 해체 후 재창당 수준의 활골탈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역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민생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군소 정당이 거대 여당과 야당의 틈바구니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 것도 이번 총선의 어두운 측면이다. 여기에 동서로 뚜렷하게 지지 정당이 엇갈림으로써 지역적 분할구도가 극명해진 것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66.2%로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17개 광역 시, 도별 투표율은 울산시가 68.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세종 68.5%, 서울 68.1%, 전남과 경남 67.8%, 부산 67.7%, 대구와 전북 67%, 경북 66.4%의 투표율을 보였다. 반면에 충청남도는 62.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