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직권으로 직무배제…여야 정치권 날선 공방
尹, 25일 출근 안하고 조남관 차장검사 직무대행
곧 소송 제기 가능성…징계위도 곧 소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헌정 사상 유례없는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향후 후속절차와 사태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법무부와 대검 등에 따르면,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시점부터 윤 총장은 정상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윤 총장의 업무는 당분간 조남관 차장검사가 직무대행하게 된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며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 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추스르고 하나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인사권과 감찰권, 수사지휘권 박탈 등으로 윤 총장을 압박해왔던 추 장관이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추미애 법무장관(왼쪽)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강수를 뒀다(사진: 더 팩트).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6가지를 발표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중앙일보 사주를 만나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개시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외부로 유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해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 손상, 이번 달 네 차례 대면 감찰조사를 받을 당시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것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브리핑 10분 뒤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추 장관의 발표 50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크게 들썩였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연 이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인가?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나?”라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전직 검찰총장들도 추 장관을 비판했다. ‘국정 농단 수사’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입건될 때 총장으로 재임했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유신 때 야당 총재에 대해 직무를 정지한 것을 연상케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법사위 회의에서 “추 장관은 사유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선에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지휘하는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 혐의 중 판사사찰 건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판사 사찰은 충격적이다"며 “주요 사건 담당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데 대검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조직적 사찰을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 뽑는데 필요한 일을 우리 당도 함께 해야한다”며 “법무부와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재판부 불법 사찰은 상상도 못한 일”이라며 “불법 사찰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이자 중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혐의가 사실이면 단순히 징계로 끝날 일이 아니라 국정 조사나 특별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 장관의 처분 직후 법적 대응을 예고한 윤 총장의 소송 제기 시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윤 총장은 전날 추 장관 브리핑 직후 대검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