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9일 고위 공직자 인선 원칙과 관련한 새로운 방침을 밝히면서,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인사를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 협의를 통해서 현실성 있게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이라며 “지금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공백 해소를 위해 인준안 처리를 호소했고 야당들은 문 대통령 해명과 재발 방지책 제시를 요구해왔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사전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청와대 입장을 제시하고 양해를 구했다. 이는 야당의 재발 방지책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 전입 관련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는 내용. 또 2005년 7월 이전이더라도 투기성 위장 전입에 대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힌 것이라고 한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안은 이르면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네이버 회원 sam0****는 “자유당아, 정홍원 이완구 황교안에 비하면 이낙연은 양반이지!!!”라고 댓글을 달았다. jmay****는 “지금 당장 국민에게 인기가 높다고 비리를 덮어가면서 총리를 만든다니... 대한민국에 총리 후보가 이낙연밖에 없나? 총리후보 바꾸고 5대 악 없는 후보로 다시 인준해라”고 요구했다.
주부 김선영(43, 부산시 부산진구) 씨는 “대통령 말대로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정부 발목잡기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택시 운전기사 배광일(65, 부산시 사하구) 씨는 “적폐 청산해야 한다”며 “이낙연 말고 다른 사람 빨리 뽑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