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도출 위해 3개월 간 공사 중단..."탈핵이 정답" vs "전력수급 감안했나" / 정혜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섰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결정할 방침이지만 유례 없이 건설 중인 원전을 중단하면서 여론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원전 건설 일시 중단’을 알렸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홍 실장은 “공론화 문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 규모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공론 조사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3개월 기간의 공론화 작업 기간 중에 일시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3개월간 일시 중단해 9월 말까지 건설 공사를 멈춘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5·6호기 공사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종합 공정률 28.8%(시공 10.4%)를 기록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총 공사비 8조 6000억 원 중 집행된 공사에 1조 6000억 원이 투입됐고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삼신, BHI 등이 2조 5000억 원 가량의 기기 제작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해 관계자들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민·환경단체는 원전 위험성, 탈핵 공약 등을 들어 건설 중단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반면 원전 업계와 지역 주민들은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네티즌들도 찬반 양론으로 갈려 격렬하게 부딪치고 있다.
원전 공사 중단을 찬성하는 네이버 회원 body****는 “원전 사고 터지기 전에 모든 원전 가동 중단하고 해체해야 한다. 사고 터진 뒤엔 아무리 후회해도 늦고 한국 경제는 60년대로 돌아갈게 자명하다. 일본처럼 안전에 예민한 나라에서조차 사고 터지는 게 원전이고 한 번 사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kjm7****도 “원전 건설이 중단될 경우 피해자는 지역 주민 전체가 될 것이라는데. 무슨 피해가 있다고 그러는 건지. 중단시 받지 못하게 될 원전 지원금 1500억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mira****는 “정신 나간 것들. 원전은 중단시키면 에너지 뭐로 대체 할 거냐..”고 비난했다. corn****는 “고리원전 중단해도 전력 수급에 문제 없는지, 문제가 있으면 대안 마련을 위해 조사하고 평가할 때까지 시간을 달라. 그때까지 원전 중단 안 되고 대신 대통령 특별 지시로 안전에 만전을 다해, 어기는 놈이 있으면 바로 해임시키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테니 이해해 달라.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냐? 그냥 주민이 싫어한다고.. 원전 중단...하여간 대책 없다”고 비판했다.
또 skar****처럼 “정부에서 확신이 있다면 중단하는 거고 아니면 계속하는 거지. 책임지기 싫으니까 시민한테 떠넘기는 거 보소. 판단에 자신 없으면 그냥 놔뒀어야지, 천문학적 돈을 날리는 건데 그 정도 배짱도 없이 원전 중단하자고 하나”라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