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자인 주민들, 센터 운영 방해 중
지난 7월 5일부터 부산 재활용 쓰레기 절반가량을 처리하는 생곡재활용센터 가동이 10일째 중단되고 있다. 부산시와 강서구 생곡재활용센터 인근 주민들 간 갈등으로 16개 구·군의 재활용품(재활용쓰레기) 반입 중단이 이어지고 있는 것.
부산시와 생곡동 주민으로 구성된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양측의 입장차가 커 재활용센터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대책위는 센터 앞 도로에서 쓰레기 차량이 드나드는 것을 막고 있다. 대책위가 이런 강수를 둔 데는 부산시가 센터 운영권을 가지고 가면서 약속했던 사항들을 지키지 않아 갈등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센터 운영권은 부산시가, 소유권은 주민들이 가지고 있다. 센터는 1994년 생곡동에 쓰레기매립장이 만들어지며 주민 보상을 위해 건립한 시설이다. 그동안은 주민들이 센터를 소유·운영하며 수익을 마을 발전에 써왔다. 하지만, 공장 가동중단 등이 잦아지자 부산시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4월 운영권만 넘겨받았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이주 대책 포함 5년 단위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시가 현 대책위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며 “운영경비와 복지기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1월에 나와야 하는 복지기금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재활용품 처리가 2주째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재활용쓰레기 수거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속출하고 있다. 대책위와 부산시 16개 구·군에 따르면, 16개 구·군은 지난 11일과 12일 사이 대책위에 공문을 보내 “쓰레기 반입을 막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계약 해지를 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
일선 지자체와 대책위의 대치로 민간업체와 계약한 대단지 아파트를 제외하고 부산시내 단독주택과 33개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품 처리는 사실상 모두 멈췄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활용품 적치장의 용량이 가득 차 이번 주부터 수거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아파트 단지로 보냈다. 지자체 적치장 사정상 1주일까지는 임시보관이 가능했으나 2주차에 접어들면서 재활용품 수거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 것.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부산시와 대책위가 협상을 통해 재활용 대란 막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와 대책위는 재활용센터 운영권, 인근 주민 이주문제 등을 두고 재활용센터 운영 중단 이후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고 있다.
부산시는 “재활용품 처리 대란을 막기 위해 행정부시장 주재 긴급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