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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추가기소 ‘중요사건’ 지정 ... 신속심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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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추가기소 ‘중요사건’ 지정 ... 신속심리 전망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11.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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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중요사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 더 팩트 김세정 기자, 더 팩트 제공).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 더 팩트 김세정 기자, 더 팩트 제공).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적시처리 중요 사건’으로 지정함에 따라 재판에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대법원 재판 예규상 중요사건 지정은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 가치가 있는 사건’ , ‘사회 관심이 높아 논쟁이 우려되는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중요사건으로 지정되면 해당 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기일 간격도 좁게 잡는 등 신속한 재판이 진행된다. 과거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사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 등이 있다. 정 교수의 추가기소 사건은 오는 15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병합돼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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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박근혜 #농단 #적시처리 #중요사건 #신속심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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