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시작된 초과세수 행진이 19년부로 끝나고 세수결손 사태를 맞고 있다. 국세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 재정 건전성은 더욱 나빠질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에서 걷은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정부가 계획한 세입예산보다 1조 3000억이 부족하다. 또한, 2018년과 비교했을 때 1161억 줄어든 금액이다.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적은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국세 수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결손이 났었다. 하지만 2015년 계획한 예산보다 2조 2000억 원이 더 걷힌 것을 시작으로, 16년 9조 8000억, 17년 14조 3000억, 18년 25조 4000억으로, 4년간 계속해서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기획부는 19년 국세수입에 대해 재정 분권 등 제도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으로 최근 3년의 높은 증가세에서 정체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국세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전년 대비 1조2000억 원 증가했다. 요인은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소득세가 5000억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와 종합부동산세는 8000억씩 증가했다. 교통세는 8000억원, 관세는 9000억원 감소했다.
종합소득세는 7000억원 감소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량과 주식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 거래세도 각각 1조9000억, 12ㅗ8000억원 감소했다.
2019년 총세입(국세수입+세외수입)은 402조 원을 징수했다. 2018년 대비 17조 원 증가한 금액이지만, 예산대비 2.1조 원 부족하다. 총세입 중 일반회계 징수금은 332조2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2조4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특별회계 징수금은 3000억 초과한 69조8000억원을 징수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 이월액) 407조8000억원 중 397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전년 대비 32조8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월은 2조6000억원 전년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불용액은 7조9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19년 불용률은 1.9%로, 06년 1.6% 이후 최저치로 1%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