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전 국민 50만 원씩 하루빨리 주자”
시민들, “실효성 의문"... 총선 앞두고 엄청난 돈 살포 비판도
더불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정치권에서 4.15 총선을 앞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국민을 소득이나 자산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설 때”라고 주장했다.
이날 선거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번 재난 대책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긴급 재난대책이다. 그래서 지역이나 소득,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모두가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찬성하는 분위기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전 국민에게 50만 원(4인 가구 200만 원)씩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재원은 이미 확보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된다"면서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 거대 양당의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대해선 비판이 따르고, 실현 가능할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일각에선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코로나를 핑계로 돈을 살포하려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한다. 또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어떻게 주든 주는 것은 좋은데 선거 끝나고 주는게 무슨 긴급재난지원금이냐"는 지적도 나왔다.
대학생 이 모(22, 부산 기장군) 씨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이 받았다고 해도 그건 모두 국민들 세금일 것이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식으로 여론몰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