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힘들어 대책이 필요
교권이 추락하는 상황에 제도적인 방법이 마련되어야
최근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서 교사들의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교사들의 올바른 교육활동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학생들의 인권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교사들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6월 30일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를 여러 차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해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 특별교육 12시간과 가해 학생의 학부모에게는 특별교육 5시간을 심의·결의했다.
또한,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7월 18일 아침 1학년 담임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일부에서 학부모의 갑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의 SNS에 올라온 교사들의 제보에 의하면, 해당 초등학교가 학부모의 민원으로 근무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또한 고인이 된 교사의 학급에 공격적인 학생이 있어 힘들어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 당국과 경찰 당국이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수사를 요구했다.
현재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원인은 학부모들의 무리한 요구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권에 대한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사들의 훈육은 학생에게 물리적, 심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아동학대로 처벌받는다. 학생들은 이를 알고 교사에게 욕설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청에 악성 민원을 넣고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조의를 표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가족의 동의가 있으면 분향소를 설치하여 추모와 애도 기간을 가지겠다고 했다. 또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권에 대해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교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유치원 교사 이현경(24) 씨는 “학부모가 자기 아이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라고 한다. 요즘 많은 교사가 아이들을 훈육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생 남상현(19, 부산시 수영구) 씨는 “요즘 교육 현실이 참 심각하다. 이런 사건이 없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