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하순 특이한 이름의 정당이 생겼다. 특권폐지당(가칭)이다. 그런데 이 당의 대표가 심상치 않다. ‘정치적 풍운아’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다. 그는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뒤 학생운동에 뛰어들어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민청학련 사건, 청계피복노조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민중당 사건 등으로 9년간의 투옥과 12년간의 수배 생활을 한 한국 현대 정치사 및 민주화 운동사의 상징적 인물이다. 그가 지금까지 승부를 걸었던 현실 정치판에서의 수많은 도전의 승률이 그다지 좋지 않아 이번 역시 쉽지는 않아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창당 취지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권폐지당’의 발기 취지문을 읽어보면 날이 시퍼렇다. 다소 길지만 중요한 대목만을 옮겨본다.
무능한 진보는 부패를 더했고. 부패한 보수는 무능을 더했다.
가짜 진보, 가짜 보수 패거리들.
‘진보의 이름으로’ 가짜 진보들이 진실을 가리고, 세상을 기만하고, 국민을 오도한다.
‘보수의 이름으로’ 가짜 보수들이 진실을 가리고, 세상을 기만하고, 국민을 오도한다.
가짜 진보, 가짜 보수 패거리들의 탐욕이 하늘을 찌른다.
기득권 가짜 진보‧보수 정치패거리들의 발호, ‘이게 나라인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시대, 이 나라의 기득권 정치세력들을 본다.
기득권 가짜 진보 정치패거리들은 문재인 전 정권 시절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위선에 더해, 야당으로 전락한 뒤에도 이재명 1인에 복종하는 ‘방탄 정당’의 오욕을 희희덕대며 즐기는 파렴치까지 이어가고 있다.
기득권 가짜 보수 정치패거리들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자초하고, 다시 여당의 기회를 부여받은 뒤에도 참회 없이 ‘웰빙 정당’의 오욕을 희희덕대며 즐기는 파렴치까지 이어가고 있다.
자칭 진보정권, 보수정권 구분 없이 ‘이게 나라인가?’라는 대중의 울부짖음이 천지를 진동한다.
그러면서 입법부를 위시해 사법부와 행정부를 포함한 권력 3부와 노동, 문화 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발호하고 있는 가짜 세력들의 기득권 카르텔, 특권 및 부패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무엇보다 입법부, 즉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부패 척결을 강조한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부패가 어떻기에 그럴까.
국회의원의 연봉(국회의원들은 굳이 세비(歲費)라고 부른다)은 지난해까지 1억5500만 원이었는데 자기들 손으로 1.7% 올려 올해부터 1억5700만 원을 받는다. 이걸 12개월로 나눠서 주는데 일을 하든 하지 않든 꼬박꼬박 그들의 통장에 꽂아 준다. 심지어 부정부패 비리혐의로 교도소에 갇혀 있어도, 국회에 출근하지 않아도 의원들은 월급을 받는다.
후원금도 빠질 수 없는 수익원이다. 평소에는 1년에 1억5000만 원, 선거가 있는 해엔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출판기념회는 액수 불문이다. 정치인의 책이야 안 봐도 비디오이고, 읽을 가치도 별로 없는 자화자찬 일변도의 책이지만 출판기념회는 그들에겐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현장이다. 300쪽 가량의 책이라면 서점에서 1만5000원, 많아야 2만 원 가량 하겠지만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 가서 그 액수를 봉투에 넣었다가는 후환을 두고두고 두려워해야 할 게 틀림없다.
여기에다 해외여행경비, 자동차 유류비 매월 110만 원, 자동차 유지비 매월 36만 원, 운전기사 공무원 채용, 국내 항공기 비즈니스석과 KTX 무료, 국회 안에 있는 내과 치과 한의원 헬스클럽 사우나 이발소 등 각종 시설도 무료다. 그들 자신도 워낙 혜택 숫자가 많아 다 쓰지도 이용하지도 못할 정도다.
강원도 고성에 있는 국회고성연수원은 국회의원과 직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원을 위한 교육 연수를 목적으로 2017년 개원했다. 그런데 이 시설은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는 물론 자녀, 손자녀,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비용은 거의 공짜에 가깝다고 한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빽'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범위가 대단하지 않은가?
45평 넓이의 의원회관 사무실 지원비도 알뜰하게 국민 세금으로 나간다. 공무수행출장비 1141만 원, 입법활동비 연 2540만 원, 정책자료 발간비 연 1200만 원, 정책자료 발송료 연 430만 원, 문자메시지 발송료 연 700만 원이 꼬박꼬박 지원된다. 대략 이런 지원비가 1년에 1억1276만 원 정도라고 한다. 실제로 정책자료를 발간하고 발송하고 문자를 보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무조건 돈을 준다. 결국 연봉 1억5700만 원과 지원금 1억1276만 원을 합치면 국회의원이 한 명에게 2억6976만 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국회의원 회관에 근무하는 인턴 포함 9명의 보좌직원(모두 국회직 공무원 신분이다) 인건비 연간 5억여 원은 별도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특권을 누리는 항목이 186가지나 된다고 한다. 장기표의 ‘특권폐지당’은 이보다 많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선일보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연봉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라고 한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조사결과 한국 국회의원 1인당 연봉은 국내총생산(GDP)의 5.27배로 일본(5.66배), 이탈리아(5.47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이 신문 보도를 보면 미국 의원 연봉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17만4000달러(약 2억3046만 원)로 고정돼 있는데 금융위기 이후 의회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스스로 동결했다고 한다. 북유럽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고소득자인지 드러난다. 국민 1인당 GDP가 우리나라의 3배 가량인 10만 달러인 노르웨이의 국회의원 연봉은 1억3195만 원(이하 모두 2022년 기준), 국민소득 6만 달러 이상인 덴마크 의원 연봉은 1억3542만 원, 국민소득 5만 달러가 넘는 스웨덴의 의원 연봉은 1억971만 원이라고 한다.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이 버스나 자전거로 국회에 출퇴근하는 걸 몇 년 전 TV에서 소개한 적이 있다. 의원 사무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10분의 1 정도인 3~4평에 불과하고, 보좌진은 아예 없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공항 귀빈실을 당연하게 이용하고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무료로 타는 데 반해 스웨덴 의원들은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려면 일반 시민들처럼 돈을 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아예 무급이고, 낮에는 목장, 목재소, 학교, 회사 등 각자의 일터에서 일을 하고 밤이나 주말에 의회 일을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한다.
서울대 교수와 총장, 국무총리 등 내로라하는 직책을 두루 두루 맡은 사람에게 기자가 물었다. 어떤 자리가 제일 좋았느냐고? 뜻밖에도 국회의원이란 대답이 돌아왔다. 그는 국회의원은 해보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한 이유는? 가까이서 지켜보니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더라는 것이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 나라가 소란스럽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 중엔 국리민복을 위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정치판에 뛰어든 정치인도 분명 한둘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후보보다는 당선만 되면 팔자가 바뀐다는 정치적 개인적 야망과 치부에 눈이 먼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회의원 연봉이 너무 많아 반으로 줄이자는 주장이 많다. 심지어 어떤 이는 정쟁만 일삼는 국회가 꼴보기 싫다며 아예 없애버리자고 한다. 한강에 빠뜨려버리자고 하니 수질오염이 걱정된다며 반대한다는 우스개도 있다.
국회의원들은 정부 감시와 견제를 위해 그럴 수 없다며 연봉 삭감에 반대한다. 연봉이 적으면 오히려 부정부패에 유혹당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연봉을 많이 받고도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기업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또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북유럽 국회의원들이 연봉을 적게 받고도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것은 또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국민들이 필요하고 국가에 이익이 되는 법을 신속하게 만드는 등 제 할 일을 한다면 연봉을 더 준들 무엇이 아깝겠는가?
그들 스스로 연봉을 받은 만큼 일을 열심히 하거나, 또는 연봉을 절반으로 깎거나 하는 일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오는 4월 10일 유권자의 손으로 최선이 없다면 차선이라도, 무엇보다 최악의 인물을 뽑지 않는 수밖에 없다. ‘특권폐지당’ 주장처럼 가짜 진보, 가짜 보수 패거리를 척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 오죽 좋을까. 유권자의 손에 달렸다. ‘국가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넘지 않는다’는 말을 되새기면서 부끄럽지 않는 선택이 이뤄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