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월 전부터 계속 언급되어 온 의대 증원 문제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협은 2025년과 2026년의 의대 증원을 취소하고 2027년부터 논의하자고 합니다. 의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요즘 더욱 강력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의대 증원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대 증원이 먼저인지 의사 배분이 먼저 인지입니다. 즉, 지역 간의 의료가 균등하지 않고, 의료 인원 자체도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꼭 하나씩은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없어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에서도 물론 큰 문제지만 비수도권 지역인 그중에서도 특히 농촌 지역의 주민들에게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의대 증원만 한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에 맞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대 증원만 한다고 해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무분별한 의대 증원은 나중에 의사를 배출하는 데에 있어서 그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의대와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있어서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이는 곧 의료 서비스가 부족할 수 있고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의사 배분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의사의 인력은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해있습니다. 의대 증원이 수도권에만 집중해서 진행되지 않고 전국으로, 그중에서도 비수도권 지역의 농촌 지역에 의사 수가 많아져야 합니다.
의대 증원을 진행하는 정부의 전략은 좋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의료 시스템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 인프라와 지원 시스템의 충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사들의 업무 환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이 없다면 의대 증원이나 의사 배분이 적절히 되어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대의 증원은 똑똑한 청년들에게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대에서의 교육환경과 지역 간의 적절한 의사 증원, 마지막으로 의료 시스템의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의협은 신중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어야 하고 철저한 계획을 통해 의대 증원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고 부작용 또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도 최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협업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