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국정화 역사교과서의 현장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2017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 교과서를 사용토록 하겠다”며 “2018학년도에는 국정교과서와 검정 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정화 역사교과서 본격 적용 시기를 1년 유예하면서도 내년 시범학교 시행을 통한 국·검정 혼용이라는 방식의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국·검정 혼용은 단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한다는 ‘전면 국정화’에서 일보 후퇴한 방안이기는 하지만 국정 역사교과서의 전면 철회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과 여론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국정화 교과서 시행 반대 여론 속에서 유예발표를 했기 때문에 반발은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달 24일 17개 시·도 교육감은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교육부에 대한 모든 협조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7개 시·도 교육감은 “국민 대다수 의견을 묵살한 채 반헌법적·비민주적·반 교육적으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추진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해 이달 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정교과서 추진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조사대상자의 67%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27일 이 총리의 발표 후에도 반발은 뒤따랐다. 부산 교육청은 "학계와 교육계는 물론 국민들의 반대가 매우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화를 철회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 교육청은 국정교과서 적용 시기를 2018년 3월로 1년 유예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 고시’를 철회하고,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내용이 포함된 국정 역사교과서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85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국정화저지넷)도 교육부의 국정화 적용 1년 유예 방침을 '사실상 강행'으로 규정했다. 27일 국정화저지넷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선언문에 따르면, "오늘 발표는 탄핵정국에서 국정교과서를 강행할 동력을 상실한 교육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벌기식 꼼수를 부린 데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7일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도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꼼수에 대해 야 3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안의 안건조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입법으로 막아낼 것"이라며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를 반드시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반대도 잇따랐다. 직장인 김한나(26, 부산시 부산진구) 씨는 "교육부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 같긴 하지만 정책은 언제 어떻게 다시 바뀔지도 모르는 건데 완전한 철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등학생인 이모(17. 부산시 해운대구) 군도 "국정화 교과서를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높은데, 왜 아직 철회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의 전면 적용 연기 결정과 관련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은 옳았고, 성과도 있었다"며 "시행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고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