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무 조건 없이 서울 거주 20대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소식에 온라인서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수당 지원 정책 자체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0일 시 차원의 새로운 청년수당 정책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 연구원과 LAB2050에서 청년 24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수당 2.0 정책 실험을 서울시에 제안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시 차원에서 정책 실험의 추진 여부 및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책을 제안한 이원재 LAB2050 대표도 YTN과의 인터뷰에서 “청년수당을 청년 기본수당으로 확대하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모든 청년에게 준다는 것은 아마 검토된 적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9일 서울시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정책 실험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서 시작됐다.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2년 동안 월 5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청년의 구직 활동을 돕는 ‘청년 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는 만 19~34세의 미취업 서울 청년 5000여 명으로, 소득과 근로시간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수당을 받고 있다. 다만,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로 소득이 있는 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정부사업 참여자, 중위소득 150% 이상인 가구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갑작스러운 무조건적인 청년수당 지급 가짜 소식 소동에도 청년수당정책 자체에 대한 여론은 찬반으로 나뉘어 격렬하게 대립했다.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취업에 목마른 청년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은 “이 나라 청년들은 희망이 없다. 취업 자리도 없을뿐더러, 취업이 되더라도 금리가 낮아 돈 모으기 어렵고,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경제 상황도 아니다. 여러모로 불쌍한 세대다. 여유로운 청년들도 있다고 하지만 그게 몇 퍼센트일까”라고 말했다.
청년수당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 정모 씨도 해당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 씨는 청년수당을 받기 전, 아르바이트비의 3분의 2를 공과금으로 지불하고 배고플 땐 마트에서 시식코너를 도는 생활을 했다고 한다. 정 씨는 KBS를 통해 ”(처음 수당을 받았을 때) 느낌은 ‘살았다’는 게 가장 컸다. 면접 보러 갈 때 입을 옷도 살 수 있었다“고 했다.
반면 청년수당 지급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네티즌들은 “높은 집값에 대출금으로 허덕이는 3040도 살려달라”, “돈이 남아돌면 우리 세금이나 50만 원씩 깎아줘라”, “폐지주워 연명하는 불쌍한 노인네들은 어떡하나”, “편의점 라면으로 때우는 결식 아동들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책 제안자 이 대표는 YTN을 통해 “청년층의 경우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변화,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 위기 등이 겹쳐, 일자리를 통해 앞으로 장기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다. 특히 자신이 원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계속 전전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런 청년들이 여유를 갖고 제대로 준비해서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가 언급한 ‘청년수당 2.0 정책 실험’은 지난달 23일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해당 실험은 크게 청년을 세 분류로 나누어 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생활 태도를 관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년 2400명을 통제집단 800명, 기본소득형 800명, 근로연계형 800명 등 3개 그룹으로 나눈다. 통제집단은 청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기본소득형과 근로연계형은 실험집단으로 수당을 다르게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