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곤 시장, ”시의회 협의 거친 상태 문제없어…시장직 걸고 추진“ 밝혀
경남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며 입지 이전을 주장해온 주민들이 세종시 환경부 청사를 방문해 예비타당성 면제 철회와 입지선정위원회 재가동을 통한 김해시의 장유소각장 증설 방침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및 이전 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박원주 위원장과 김해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정진영 사무국장 등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는 장유소각장 위법 방치 조장을 인정하고 각성하라”며 장유소각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철회와 입지 선정 재진행을 주장했다.
비대위와 공대위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므로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 등을 사전에 검증 및 평가하는 제도"라며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것은 사업이 급격하게 진행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해시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장유소각장 예비타당성 조사는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1996년 장유소각장 추진 당시 부곡동에는 15가구의 자연마을만 거주했으나, 23년이 지난 지금은 직접 영향 지역 300m 안에 부곡초등학교가 들어섰고 5개의 아파트 단지에 2천464세대가 거주하며 공단까지 생겼다”며 당초 시가 계획한 대로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위·공대위는 폐기물시설처리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규정에 따라 장유소각장 시설이나 부지 면적이 30% 이상 증가하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재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부지 면적과 관련,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을 장유소각장 증설 사업으로 한데 묶어 추진할 경우 부지 면적이 30% 이상 증가하므로 입지선정위원회의 재동의를 막기 위해 김해시가 장유소각장 증설과 별개인 것처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은 허성곤 김해시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및 이전 주장과 관련해 ”장유소각장 증설은 국비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시장직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지난 2016년 보궐선거 당시 장유소각장 이전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사실이나, 삼계동 봉림석산을 포함한 이전 예비 후보지 3곳에 대한 비용 및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와 관련해 7대 시의회에서 사업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 시의회 협의를 거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