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유엔총회서 문 대통령 참석해도 직접 대화 없을듯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건설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당분간 국제무대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29일 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반되는 사태를 일방적으로 만들어 낸 한국 측의 변화를 기다린다는 의향”이라며, “오는 9월 개최되는 유엔총회 등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더라도 현 상태라면 한일 정상이 직접 대화하는 장은 마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연내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날 수 있는 주요 국제회의로는 9월 하순 유엔총회를 시작으로 10월 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11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정상회의 등이 예정돼 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해결될 수 있는 전향적인 제안을 하지 않는 한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자리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한 외무성 간부는 산케이신문에 “‘한국 정부가 대법원판결을 존중하지만 청구건 문제는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놓는 등 정치적 판단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산케이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공은 한국 측에 있다’며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하는 자세를 일관하고 있지만, 한국 측이 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처럼 악화하는 한일 관계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갱신 문제와 관련해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며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내에서는 이달 초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이후 이 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강화의 명분으로 ‘신뢰 상실’을 들고 있는 만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끼리 가장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