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 하루 전 한국과 일본의 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55분간 장관회담을 가졌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1일 태국 방콕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55분간 장관회담을 진행했다. 양국 장관은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마주했다. 이날 회담에는 두 장관과 함께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통역들과 함께 참여했다.
강경화 장관은 회담이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빼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한‧일 안보 협력 틀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내일 (일본)각의에서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한국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을 하나의 대응카드로 보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협정으로 일본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쪽에서 강력하게 수출규제 문제를 제기했고, 특히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강력히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일본 측의 반응을 제가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양측의 입장차가 아직 상당하고”고 밝혔다.
또 그는 “지난달 실시된 수출 규제로 인해서 간극이 더욱 벌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일본 측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사실상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꼴이 돼 버린 상황에서 일본이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일본 TBS에 출연해 이런 사실을 기정사실화했다.
아키라 위원장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만 백색국가에 속해 있다”며 “특별 취급을 받는 국가를 보통 국가로 돌리는 것일뿐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