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유권자가 대선 판도를 결정할 뇌관으로 부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대선의 총유권자 4244만 명 가운데 20대 유권자는 전체의 약 16%에 해당하는 676만 명에 이른다. 그동안 대통령 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은 다른 세대에 비해 저조한 수치를 보여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국정 농단 사태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 의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은 과거와 다른 모양새를 띨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학생의 9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는 설문 조사 결과도 있다. ‘19대 대선 대학생 요구 실현을 위한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가 전국 대학생 4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1.6%가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각 대선 후보들은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 대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빅뉴스'는 주요 후보들의 청년공약을 비교해보는 시리즈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3]대학등록금 인하
등록금 부담완화는 20대 청년들이 손꼽는 주요 바람 중 하나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 일반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은 737만 원, 국립 일반대학은 421만 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때 받은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강제집행을 당한 인원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 18일 ‘연도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 관련 강제집행을 당한 인원은 총 311명(전체 금액 34억 3200만 원)으로 이는 2015년 강제집행 대상자 61명(5억 6100만 원)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가압류 634명(71억 5200만 원), 소송 1611명(120억 700만 원) 등의 법적조치를 받은 인원도 총 2556명(225억 9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학 등록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직장인 김모(28) 씨는 3년 전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다. 김 씨는 “졸업한 건 옛날인데, 대출 상환까지는 아직 까마득하다”며 “동생들 학자금 낼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진다. 제발 이번에는 반값 등록금이 실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요구에 후보들은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 반값 등록금, 무이자 대출 등의 지원책을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실질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오는 2020년께 대학의 등록금 수입 총액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가책임장학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기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 반값 등록금을 당장 실현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소외계층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안 후보는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안 후보와 비슷한 정책을 들고 나섰다. 현행 취업 후 대출 받은 등록금을 상환하는 제도를 무이자로 전환해 부담을 줄이겠다게 홍 후보의 계획이다. 졸업을 유예한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확대 및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추진을 내세웠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공립대는 등록금을 없애고 사립대 등록금은 반값으로 만들겠고 약속했다. 특히 문·안·심 후보는 대학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데 찬성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