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일 전체 회의를 열어 아이코스·글로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전자담배 형태로 담뱃잎을 재료로 사용하는 것)' 세금을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흡연자들은 “건강을 염려해 전자담배를 구매했더니 가격을 올린다”며 ‘명분 없는 세금 인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0개비가 1갑인 일반 담배에는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1갑당 126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는 일반 담배의 90%인 약 535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소식을 접한 흡연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초 세금 올린 건 건강에 나빠서 올린 거였는데, 아이코스 세금 올릴 때는 건강 이야기도 없다. 명분이 없는 것", “세금 올리면 가격 오르는 것 아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세금을 올리는 거냐"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다.
최근 13만 원가량을 주고 아이코스 히츠를 구매한 직장인 장모(33, 서울시 관악구) 씨는 기기를 구매한 지 며칠 되지 않아 가격이 인상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담배 냄새를 싫어한다. 이건 냄새가 덜하고, 상대적으로 몸에도 덜 해롭다는 말에 구입했다"며 "세금을 올려 가격이 인상될 줄 알았다면, 그냥 담배를 피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궐련 대비 90%로 세율을 인상했을 땐 현 4300원인 담배 가격이 5000원 이상으로 오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가격 인상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전자담배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일본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설령 세금 인상으로 담배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 인상 폭은 미미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일본이 궐련 대비 전자담배 세율이 80%인데, 가격은 거의 같다"며 "세금이 부과돼도 궐련형을 넘어가는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국적 담배회사 전략을 봤을 때 그 이상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기대는 어긋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KBS에 따르면,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정확한 소비자 가격은 본사가 결정하지만, 궐련 대비 90%로 세율을 인상하면 현행 4300원인 가격이 5000원 안팎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일부 흡연자들은 감소한 담배 판매량으로 인해 충분한 세금이 거두어지지 않자,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배 판매량은 지난 2014년 기준 43억 6000만 갑에서, 2015년 담뱃값 인상후 33억 3000만 갑으로 줄었다가, 2016년에는 36억 6000만 갑으로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