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이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금 지원을 2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단했다.
‘처음학교로’는 자녀의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직접 유치원을 찾아보고 입학 신청, 등록할 수 있는 온라인 입학지원 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학부모들이 유치원 신청을 위해 밤샘 대기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만, 처음학교로는 그동안 국공립유치원만 참여하고 사립유치원의 참여는 저조했다. 시스템 자체가 사립유치원에게는 불평등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유총은 지난 10월 19일 입장문을 통해 “학부모 부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사립유치원 입장에서 추가 부담이 없는 국공립유치원과 같은 검색, 지원시스템을 활용해 원아 모집을 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전국의 교육청들은 2019학년도 입학생을 받기 위해 11월 처음학교로에 등록해달라고 사립유치원들에게 독려했다. 더불어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들에겐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육당국의 독려에도 사립유치원들의 최종 등록율은 59.88%다.
저조한 참여율에 경기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예고대로 학급운영비와 원장 기본급보조를 전액 배제한다고 지난 달 15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 내의 사립유치원들은 56.4%의 참여율을 보였다.
지난 2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은 예정대로 처음학교로에 불참한 유치원에 대해 원장 기본급 보조금 지급 등을 제외했다는 공문을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 15일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도내 사립유치원 400여 곳 중에 학급운영비(1개 학급당 15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17일에는 원장기본급 보조금 46만 원을 미지급했다. 이들 유치원이 다시 도의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2020학년도 원아모집 시 처음학교로에 등록해야만 가능하다.
경기도 교육청이 제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다른 교육청도 사립유치원에 돈줄을 끊겠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도 내년 3월부터 재정지원을 끊겠다고 예고하는 등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이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경기도도 교육청은 처음학교로 참여 독려 외에도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고 24일 복수의 언론을 통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