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한국 일본은 물론 글로벌밸류체인 악영향 우려
청와대는 28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8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일본의 조치에 유감을 표했다. 이미 지정된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제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주요 골자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은 지난 2일 일본 각료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됐다. 이후 법안이 본격 시행된 26일의 기간 동안 우리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철회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과 대화 제의,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 등 온건한 방법은 물론, 부당한 조치가 시정되면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재검토 할 수 있다는 강경조치까지 나섰지만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규제의 대상을 받는 품목에는 재료가공, 첨단소재, 전자, 컴퓨터, 통신 ,센서, 레이저, 항법장치 등 875개에 달하는 분야가 해당되는데,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모든 산업에 걸쳐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중 개별허가가 적용되거나 국내 미사용, 일본 미생산으로 관련도가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들을 제외한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무역업계는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강행이 “한국과 일본을 넘어 글로벌 경제에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 무역협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일본의 조치는 글로벌밸류체인(GVC)에 큰 충격을 줄 것이고, 전방, 후방 산업을 담당하는 국가들 역시 동시다발적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적 사안을 경제 수단으로 보복한 것은 한국, 일본 양측에게 큰 피해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확대관계장관 회의에서 이와 같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대응방안도 발표했다. 일본이 취한 것과 같은 일이 또 발생하더라도 경제에 영향이 없도록 “모든 분야에서 특정 국가 과잉의존을 확실히 탈피할 것”이라고 밝히며 “일본의 태도와 무관하게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