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난달 당정청 협의회에 안건 보고
이르면 올해 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르면 올해 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정부가 오는 2025년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민주당과 교육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지난달 18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을 안건으로 다뤘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2025년 3월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자사고 14곳이 앞으로 5년 후인 2024년까지 자사고 지위를 보장받기 때문에, 그 다음해인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이런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에 시행하기로 돼 있는 자사고 12곳, 외고 30곳, 국제고 6곳, 총 48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도 자연스럽게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계획대로 해당 방안이 확정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환 시기가 다음 정부인만큼 변수는 남아 있다.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학교 측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 당사자의 반발이 커지면 민주당 내에서는 일괄 전환이 어렵다는 기류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