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병행조사와 고용계약 인지율 상승 영향. 단순비교 곤란" 설명
강신욱 통계청장은 29일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 해 통계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오전,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특별히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했다고, 다수 언론매체가 보도했다.
강 청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2019년 비정규직 인원은 748만 1000명으로 작년(661만4000명)보다 86만7000명이 늘었다. 1년 새 비정규직이 86만 명 넘게 증가한 것은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초다.
강 청장은 유례 없는 비정규직 증가라는 결과가 관측된 이유 중 하나로 ‘병행조사’를 꼽았다.
강 청장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른 병행조사 효과로 비정규직이 35만∼50만명 새로 포착됐다”고 말하며 “병행조사에 계약 예상기간을 묻는 문항이 추가됐다. 이 문항이 본인의 계약기간이 정해졌다는 점을 환기해 관련 응답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효과를 따로 걷어내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는 것이다.
다만 강 청장은 병행조사를 감안하더라도 비정규직 인원이 급증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자들의 “비정규직 증가가 86만7000명이니 병행조사 효과로 추가된 50만명을 제외해도 작년 대비 36만 명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3만6000명 증가한 것에 비해 엄청나게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강 청장은 “그렇게 해석하는게 타당하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강 청장은 조사방식의 변경을 제외한 근본적 비정규직 인원 상승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강 청장은 “최근의 고용동향 변화를 보면 60대 이상의 근로자 증가가 비율이 높은 만큼 그 근로자들이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의 가능성이 높다. 또 최근 온라인을 통한 고용계약이 확산되다 보니 고용계약 자체를 인지하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도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