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장관 "고등학교 교육 혁신의 계기로 만들겠다"
정부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칼을 빼 들었다.
2019년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모두 사라지고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반고 전환이 된 대상은 자사고 42개교, 외국어고 30개교, 국제고 7개교 등 총 79개 학교다.
정부는 이들 학교의 ‘설립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2020년 부분 개정, 2022년 전면 개정을 거쳐 2025년에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일반고 전면 전환 결정에 대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사교육을 심화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고교교육을 준비하고자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5년 이후에도 서울 대원외고 등 기존 외고는 ‘학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특성화된 외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가지고 있던 학생 선발 권한이 없어지며, 월 평균 100만 원에 달하던 학비도 사라져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유은혜 장관은 일각에서 전면 일반고 전환의 부작용으로 지적하던 ‘교육수준 하락’에 대한 해답도 제시했다. 유 장관은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 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감 있게 챙겨나갈 것”이라며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되며, 고등학교 교육을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