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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요구 청원 등장... 게임업계 측, ‘기업 영업 비밀’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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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요구 청원 등장... 게임업계 측, ‘기업 영업 비밀’ 반론
  • 취재기자 정은희
  • 승인 2021.02.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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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에 힘입어 유저들의 알 권리 위해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요구
일부 전문가들,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로 사행성 논란 털고 가야”
확률 아이템 공개 청원에 예년보다 많은 유저들 동참하며 논란 지속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및 전면 규제와 모든 게임 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게재됐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및 전면 규제와 모든 게임 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게재됐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최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놓고 업계와 제도권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저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법적 규제를 요청하는 글들을 올려 법제화 방식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16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및 전면 규제와 모든 게임 내 정보의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유저의 알 권리 및 게임 업체들의 지나친 사행성을 지적했다. 청원인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들이 2004년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바다 이야기’와 무엇이 다르겠냐”며 “도박도 확률을 다 공개하는데 게임도 아이템 뽑기 확률을 다 공개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청원글에서는 게임 산업 법 개정안이 현 게임 업계의 소비자 기만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를 충분히 지키지 못할 것을 염려한다는 것이 청원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뽑기 확률이 ‘기업 영업 비밀’에 해당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게임 유저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아이템 확률을 공개해 사행성 논란을 털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 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에만 총 3개의 확률형 아이템 키워드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에는 ‘국내 게임 산업 사행성을 막아줘요’라는 청원 글이 올라온 바 있다. 이에 관한 청원은 예년과 달리 훨씬 많은 유저들이 동참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24일 오후 1시 기준 2만 6713명의 청원 인원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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