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소년 백신 부작용 시 의료비 지급 방안에 싸늘한 반응
5~11세 백신접종 결정되면 이상반응 지원범위 더 넓어질 수도
학부모등 “자식 아프면 돈이 문제 아냐" “백신 접종 유도 그만”
교육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중증 이상반응을 보인 청소년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학부모 등 일반의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만 18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중증 이상반응을 보였지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최대 5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백신 접종 후 90일 이내에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난 학생들이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보상 신청이 기각되며 의료비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을 지출한 경우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실비 기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교육급여 대상자는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보상 금액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3월 정상 등교 추진과 청소년 백신접종 독려 차원에서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학생·학부모들이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제기했기에 이런 접종에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했다”며 “만약 5~11세 백신접종이 결정되면 지원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의료비 지원 발표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댓글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애들이 이상반응을 보인 후에 지원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교육부 장관님, 자식이 아프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청소년 자녀를 둔 주부 김 모(52, 부산시 동래구) 씨는 “주변 엄마들 대부분 애들 백신 접종할 때 걱정 많이 하고 불안해했다. 더 이상 학생들에게 각종 이유로 반강제로 백신 접종을 유도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을 비롯한 네티즌들의 생각도 비슷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조정희(18, 부산시 동래구) 양은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생겨 의료비를 지원받을 바엔 그냥 안 맞고 싶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진심으로 아이들을 생각한 정책이 맞나? 접종률 올리려는게 아니고?”, “왜 남의 자식한테 주사를 맞으라고 강요하는 건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치 않은 접종을 억지로 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과 시간, 치료 과정은 오로지 개인의 것입니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19일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들까지 방역패스 대상자로 인정한다는 발표와 함께 청소년 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