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중심의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 법적 기구로 포털 내부에 설치
시민들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언론통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논란
인수위 언론통제 제기에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 아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짜 뉴스를 걸러내기 위해 ‘가칭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를 만들어 뉴스 배열 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한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교육기술분과 간사는 지난해 네이버와 카카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8082만 명에 달하고, ‘사회 여론에 대한 매체 영향력’ 조사에서는 포털이 TV와 대등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박 간사는 “많은 전문가가 알고리즘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다”며 “잘못된 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해 여과 없이 그대로 포털에 유통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이고, 알고리즘이 허위 왜곡 뉴스를 걸러내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간사는 “전문가 중심의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포털 내부에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은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 설치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기 추진하던 ‘언론중재법개정안’과 같은 거 아니냐”고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추진된 ‘언론중재법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어떤 뉴스가 가짜뉴스인지 법원이 결정하게 되면서, 언론 표현의 자유가 법으로 규정돼 억압당할 것이라고 논란이 됐다.
‘언론중재법개정안’은 법사위까지 통과됐지만, 당시 여야의 논의가 지연되며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그런데 인수위가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를 설치해 뉴스의 배열, 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한다고 발표하면서 시민들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언론통제 들어가겠다는거네”, “가짜뉴스로 포장하고 언론장악이라고 말한다” 등 문제점을 시사했다.
박 간사는 해당 문제에 대해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 자격 요건과 업무 등을 규정하고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토록 하는 방식”이라며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외부 기관으로 만들되, 그 경우에도 정부의 역할은 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