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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인가, 가짜뉴스 처벌위한 규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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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인가, 가짜뉴스 처벌위한 규제인가
  • 부산시 기장군 정대영
  • 승인 2021.10.04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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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기자의 책임감 더욱 강조해야 할 것
가짜 뉴스 찾아내는 독자의 분별력 필요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며 그 외에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정정보도 표시 문제 등이 쟁점이다.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의 근절을 위해 여당에서 발의한 안건이다. 그러나 현재 언론중재법에 대해 야당뿐 아니라 세계 언론관련 단체와 국제기구 등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고 말한다.

한 남성이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한 남성이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필자는 언론중재법을 통해 언론을 압박하는 것으로 가짜뉴스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사례들은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로인한 피해자들도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건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수없이 많이 발생한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사실이었던 기사가 시간이 지난 후 가짜뉴스가 되기도 한다.

그 외에도 1인 미디어를 통해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한 사건이 보도되면 1인 미디어는 각자 입맛에 맞게 사건을 퍼나르기 시작한다. 퍼져가는 가짜뉴스 속 팩트를 체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기자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기자는 사건에 대해 빠르게 전달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금의 기자들은 그 역할을 정말 잘 수행하고 있는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생각한다.

먼저 언론은 구독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을 짓는다. 그러다 보면 사실과는 반대되는 제목을 작성하기도 한다. 언론은 독자 수를 늘리기 위한 ‘황색 저널리즘’을 지양하고 정확한 팩트를 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자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기레기’다. 그럼에도 대중은 기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기자들은 파급력과 책임감을 가지며 끝까지 대중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하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독자들은 사건에 대한 기사들이 올라올 때 한 순간만 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팩트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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