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오락거리가 되는 도박이 일상생활에 스며들면서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도박은 과하게 이용할 경우 경제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중독이 된다면 집중력 저하부터 시작해 통제력이 상실되는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22 사행산업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국민의 도박 중독 유병률은 5.5%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다. 도박은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서로 승부를 다투는 행위를 의미한다. 어떤 것을 걸기만 하면 명절날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여 화투를 즐기는 것도, 친구들끼리 재미 삼아 내기를 하는 것도 모두 도박에 속한다. 그만큼 도박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도박은 이처럼 간단한 오락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흔히 양날의 검이라 불리며 사회적으로 논란과 문제를 낳는다.

‘홀덤펍’, 이거 바다이야기랑 다른게 뭐야?

최근 거리에서는 홀덤펍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곳은 이름 그대로 카드게임의 일종인 ‘텍사스 홀덤’을 즐길 수 있는 펍이다. 1~2만 원 정도 하는 입장권을 구매 후 게임에 참여해 특정한 조건을 달성하거나 많은 칩을 획득하면 시드권(대회 참가권)이나 다음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등을 얻을 수 있다. 홀덤펍에서 즐기는 홀덤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지만 홀덤펍에서는 입장료를 내고 그 이후로 받는 재물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드권이 논란이 되고 있다. SNS, 중고거래 장터 등을 찾아보면 ‘시드권’을 일정 금액에 판매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환전을 알아서 하는 거만 빼면 바다이야기랑 다른게 뭔가”, “현금으로 거래되는 것을 보면 재물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러면 불법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불법 도박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화투나 포커 카드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구입할 수도 있다. PC나 스마트폰에서는 쉽게 화투, 포커 등과 관련된 게임을 찾을 수 있고 최근 인터넷 방송인들 사이에서는 ‘마작’이 유행하기도 했다. 이들을 ‘도박성이 짙은 게임’이라고 표현하곤 한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도박성이 짙은 게임’이 아니라 실제 도박을 할 수 있는 곳이 많다.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토토 ‘베트맨’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는 A씨는 “처음에는 스포츠를 더 재미있게 즐기려고 합법 토토를 시작했다”며 “근데 베팅 금액도 한정되고 환급금도 너무 낮았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다가 우연히 사설 토토 광고를 보게 되었다”며 “가보니까 베팅 금액도 크고, 환전 속도가 정말 빨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 포털사이트에 ‘사설 토토 사이트’라고 검색을 했더니 사설 토토 사이트는 물론, 이들을 추천하는 사이트가 나오기도 했다.

청소년들도 불법 도박에 빠져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 역시 불법 스포츠 도박을 이용하고 있었다. B군은 “처음에는 친구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 시작했다”며 “잃을 때도 있는데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하면 재밌기도 하고 용돈 치고 큰 돈도 벌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 도박을 포함한 불법 온라인 도박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늘고 있다. 시작하는 계기는 B군처럼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시작하는 경우가 전체 중 51.2%를 차지했다. 외에도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 TV·영화·만화를 보고, 대회 같은 행사 참여를 통해 등 다양한 경로로 불법 온라인 도박에 유입되었다. 게임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놀이와 도박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쉽게 도박 중독에 빠진다고 여러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빚을 지는 것부터 시작해 절도, 불법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판매책이 되는 등 사설 도박 자체로도 불법이지만 2차 법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22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불법도박의 규모는 102조 7,236억 원으로 사감위 조사 결과로는 처음으로 100조가 넘었다.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유형이라는 점, 그리고 확산세에 비해 법률적 제도적 대책이 미흡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