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전 장관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가운데,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황병헌 부장판사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해 사법연수원 25기를 거쳤다. 조 전 장관과 그의 남편 박성엽 변호사도 서울대 출신으로, 특히 황 판사와 박 변호사는 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황 판사의 과거 판결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그는 앞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해 대검찰청사에 포크레인을 몰고 돌진했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 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범죄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황 판사에게 쏟아지는 비판은 대개 여기서 기인한다. 평소 범죄자에게 엄중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었던 ‘강골 판사’가 조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직장인 차지연(29, 인천시)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최소 김기춘과 동급인 조윤선이 무죄를 받았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적폐 청산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참 좋은 판결”이라고 비꼬았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문, 법조인끼리 감싸기, 그들만의 세상”이라며 “하늘도 분노해 비를 내리는 듯하다”고 적었다.
공화당 신동욱 총재도 이날 트위터에 “배고픈 라면 도둑은 징역 3년 6개월이고 박근혜 정부의 조데렐라 조윤선은 집행 유예”람 “한국판 장발장 판결 꼴이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걸 증명하는 판결”이라며 “법조인 출신들끼리 서로 봐주는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법원은 사태 진화에 나섰다. 비즈니스 포스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황 부장판사는 2015년에 형사 재판을 담당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이런 사안(생활 잡범에 3년 6개월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판결을 한 적이 없다”며 “포크레인 관련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단 다수가 2년 이상 징역형 권고 의견을 내 이를 반영해 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황 판사를 향한 비판 여론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SNS에서는 황 판사의 개인 정보와 사진을 퍼다 나르는 네티즌까지 등장했다. 이번 재판을 두고는 ‘핀셋 석방’이라는 별칭도 따라붙었다. 황 판사가 조 전 장관만 콕 집어 무죄 판결했다는 점에서다. 한 네티즌은 “황병헌 옷을 벗겨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하고 정치 법조인을 모두 뽑아내야 정의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산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법조인들조차 이해 못하는 판결 최고”, “판사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 “김앤장에 한 자리 약속받았나보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