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팀 장수련
9월, 부산 사상구에서 일어난 여중생 폭행 사건. 그 후로 강릉, 아산, 그리고 서울까지 청소년 흉악 범죄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14세 이하는 강력 범죄라 해도 처벌이 유예되는 소년법을 청소년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청소년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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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의 그늘...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전에도 막가는 청소년 흉악 범죄 여럿 있었다
소년법의 그늘...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전에도 막가는 청소년 흉악 범죄 여럿 있었다
- 카드뉴스팀 장수련
- 승인 2017.09.08 15:4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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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2017-09-09 18:30:58
시빅뉴스
2017-09-09 12:25:34
kuy09087
2017-09-09 12:21:45
출처 남기고 참고 하겠습니다.
가능한가요?
만약, 가해자들에게 정당한 법의 심판을 하게 되면.
곧 사회는 왜? 미리 막지 못하는가? 에 대한 담론을 시작하고.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 사회에서 뭘 해야할지 얘기하기 시작할것.
즉. 청소년 범죄의 가벼운 처벌은. 청소년 보호가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에 있다.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것으로, 정부의 지출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