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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수영·동래, 조정대상지역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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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수영·동래, 조정대상지역 풀어야”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3.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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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심각한 ‘집값 하락+거래 절벽’ 앞에 경기부양 대책 촉구 / 신예진 기자
부산·울산·경남지역 부동산 경기의 극심한 침체상 속에서, 부산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는 해운대, 수영, 동래구에 대한 지역지정 해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부산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부산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경기침체를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해제조치를 촉구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라 2016-17년 사이, 부산의 넓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가, 해당지역의 주택경기가 급속히 얼어붙자, 두 차례에 걸쳐 기장군,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그러나 남아있는 해운대, 수영, 동래구 등도 경기가 얼어붙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부산시는 부산지역, 특히 해운대 지역의 아파트 거래까지 이토록 줄어든 것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묶인 탓이 크다고 본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실제 최근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서울 14.17%, 전국 5.32% 상승한 데 비해, 부산은 6.04%, 울산 10.5%, 경남 9.67% 하락했다. 거래실적 역시 바닥세다. 지난 1월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 매매거래는 단 243채뿐. 1년 전인 지난해 1월 357채보다 31.93%나 줄어든 것이다. 부산시는 부산지역, 특히 해운대 지역의 아파트 거래까지 이토록 줄어든 것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묶인 탓이 크다고 본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60%로 낮아지고, 가구당 대출 건수도 1건으로 제한받으며, 양도세 세율도 높아진다. 대출규제 강화, 양도소득세율 상승 등 영향으로, 해운대구에서는 사실상 집을 사고팔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서울의 공시가격은 14.17% 오를 전망.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수요증가, 정비사업,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많이 올랐다. 전국 평균은 5.32% 상승했다. 반면, 부울경 지역은 지역경기 둔화와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부산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1억 6254만 원으로 전국평균 1억 9780만 원보다 낮다. 부울경 지역은 집값 하락에 거래절벽 현상까지 겪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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