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과 북미 실무협상에 미칠 영향 주목
트럼프 대통령 "화웨이 관련 사안에 알아볼 것"
지난 5월 중순부터 미국 정부가 거래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비밀리에 북한의 이동통신망 구축을 도운 사실이 워싱턴 포스트 보도로 뒤늦게 밝혀졌다.
워싱턴 포스트(WP)는 22일(현지시간) 전직 화웨이 직원으로부터 확보한 내부 문서를 토대로 화웨이가 중국 국영회사인 판다국제정보기술과 손잡고 2016년 상반기까지 최소 8년간 북한의 3G 통신망 구축과 유지를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WP가 확보한 문건엔 2008년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과 북한 조선우편통신공사가 지분합작으로 무선통신업체 고려링크를 설립해 3G망을 구축할 때 화웨이가 중국 국영기업 판다국제정보기술과 제휴를 통해 장비 및 관리서비스 제공 등으로 깊게 개입한 사실도 포함돼 있었다.
WP의 보도로 그동안 미국 부품을 사용한 화웨이가 북한의 이동통신망 지원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미 상무부는 양측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정짓진 않았으나 미국 기술이 북한에 넘어간 것이 확인될 경우 대북제재 위반으로 추가 제재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통신망 지원에 대한 WP의 답변요구에 화웨이는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의 모든 수출규제와 제재 관련법을 포함해 우리가 진출한 국가와 지역의 모든 법과 규제를 준수하는 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판다국제정보기술은 답변을 일절 거부했다.
WP는 이같은 의혹이 미중 무역협상과 북미 실무협상을 앞둔 시점에 제기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각각의 협상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일단 미국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의 WP 보도 질문에 “화웨이가 무선통신망과 관련된 일에 대해 알아볼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화웨이가 미국의 대북 제재와 수출규제를 위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