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등 일부 진보 인사 조국 법무부 장관 부적격 의견
'조국 정국’ 속에서 친 여권 성향의 문화계와 교육계 인사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나섰으나 오히려 역풍이 더 거세게 부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조적조(조국의 적은 과거의 조국 자신)’란 신조어가 회자되는 데 이어, 이들 인사들이 조 후보자와 문재인 정권을 더욱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설가 이외수 씨는 지난 25일 트위터를 통해 “이명박 박근혜 시절 언어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정부패나 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던 성인군자들이 당시에 비하면 조족지혈도 못 되는 사건만 생겨도 입에 거품을 물고 송곳니를 드러내는 모습들”이라며 “갑자기 공자님을 위시한 역대급 도덕군자들이 한꺼번에 환생했나 싶을 지경”이라고 현 상황을 비아냥댔다.
이 씨는 “언론들, 그리고 정치꾼들이 쏟아내는 그 많은 소문들과 의혹들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지 않은 채로 일단 짱돌부터 던지시는 건 아닌지, 찬찬히 한번 생각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의 서정욱 변호사는 “조 후보자 일가의 불법 비리 의혹을 ‘도덕’ 차원의 문제로 치환한 셈이다. 법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규명돼야 할 후보자의 비리 의혹을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도의적인 문제’로 한정 짓는 이 씨의 예단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데일리안이 26일 보도했다.
서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재단 이사를 지낸 웅동학원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배임이 성립할 여지가 높은데, 배임죄가 성립할 경우 규모 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설가 공지영 씨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나는 조국을 지지한다. 문프(문재인 대통령)를 지지했으니까”라면서 “문프께서 함께 할 사람으로 조국이 적임자라 하시니까 나는 문프께 이 모든 권리를 양도해드렸고, 그분이 나보다 조국을 잘 아실테니까”라고 적었다.
데일리안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대한변협신문에 ‘국회단상’을 연재했던 정구성 변호사는 “대의기관인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왜 필요한가. 그럴 것이라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라면서 “기본적으로 헌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의 말로밖에는 들리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또 공 씨가 ‘모든 권리 양도’ 운운한 부분과 관련, 유신헌법에 입각한 발언이라고 폄하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유신헌법 때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에 의해 주권을 행사한다’고 돼 있었지만,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바뀌었다.
공 씨는 “논두렁시계 2가 재현되고 있다”면서 “이게 먹히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우린 조중동자한(조선·중앙·동아일보와 자유한국당)에게 영원히 개돼지가 되겠지”라고 적기도 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언론의 정당한 추적 보도와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반대 세력의 의도적 흠집내기’로 호도한다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조국 후보자 따님의 경우 대학교수의 지도 아래 현장실습을 한 것이고, 그 경험을 ‘에세이’로 써서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이것을 논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1저자는 그 따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은 학술지의 권위에 따라 아주 엄격한 등재기준과 심사과정이 있어서 그야말로 대단히 어렵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학술지의 경우 국제적인 기준에 올라 있는 학술지도 있지만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학술지도 있다. 학술지의 등재는 학술지 권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이 교육감의 주장과 달리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해당 논문이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등재됐다고 26일 보도했다.
이 때문에 이 교육감이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린 정식 논문을 실습보고서 정도로 치부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중앙일보는 한 의료계 관계자가 “이 교육감이 해당 논문을 제대로 안 보고 글을 쓴 것 같다”며 “실습보고서와 학술논문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 교육감이라니…”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대한병리학회도 지난 23일 장세진 이사장의 명의의 서신문을 발표, “학회의 공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해 학술지의 명예를 훼손하고 폄훼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이 교육감의 ‘에세이’ 주장을 반박했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이 교육감이 ‘따님’이란 표현을 쓴 부분도 문제 삼았다.
이밖에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시인 안도현 씨도 SNS에 “물어뜯기는 조국보다 물어뜯으려고 덤비는 승냥이들이 더 안쓰럽다. 조국의 어깨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에 반해 조 후보자를 질타한 인사들도 있었다.
진보 경제학자인 우석훈 박사(<88만원 세대>의 저자)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공직의 기준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누군가에겐 불편할지 몰라도 사회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 “그럼 누가 사법 개혁을 할 것이냐. 우리나라에 법대가 몇 개고 로스쿨이 몇 개인데 그중에 진짜 괜찮은 사람이 없을까”라고 적었다. 조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란 사실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판사들의 돈봉투 수수 관행을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던 신평 변호사도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조국 씨, 내려와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신 변호사는 “진보라고 표방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서 누릴 건 다 누리는 ‘진보 귀족’들의 행동에도 거침이 없다. 자신이 챙길 건 철저하게 챙겨왔다. 해방 후 지금까지 이렇게 기득권 세력의 발호는 그치지 않았고, 서민들은 사실상 개돼지 취급을 받아왔다”고 적었다.
신 변호사는 그 다음 날에도 “조국 씨는 아이가 부정입학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한다”며 “합리적 추정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을 번복하려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