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큰 인명사고가 될 수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 센터에서는 발화요인별 화재사고 자료를 공개했는데, 그중 담배꽁초로 인한 부주의 화재사고가 2017년 기준 약 7000건이나 된다. 또한 2019년 9월 25일 JTBC 뉴스룸은 경기도 오산의 한 아파트에서 던진 담배꽁초가 3세 어린아이의 어깨에 화상을 입혔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1590년 임진왜란 때 왜군에 의해 담배가 처음 소개됐으며, 현재의 담배갑 모양으로 판매된 것은 1945년 광복을 기념해 제작된 ‘승리’라는 담배가 처음이라고 한다. 이후 백두산, 무궁화, 화랑 등의 담배가 제작됐다. 일찍이 담배가 상륙한 서양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늦은 시기에 담배가 제작되고 보급된 것이다. 하지만 2017년 OECD 건강통계(Heath Statistics)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인구 대비 흡연율은 결코 낮지 않은 17.3%이며, 특히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은 31.4%로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한국에서도 금연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한국의 금연 정책은 언제가 시작인지 말이 많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2009년 군대에서 면세 담배 보급을 완전히 폐지한 것이 그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후로도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2500원 선의 담배 가격을 2000원 인상했고, 2016년 12월 23일부터는 담뱃갑에 혐오스러운 사진 부착 등 다양한 금연정책을 펴고 있다. 여러 금연 정책 중 아직까지 말이 많은 것은 금연구역의 지정과 흡연구역의 지정일 것이다.
오래된 영화를 보면 영화 속 사람들이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영화관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있다. 하지만 간접흡연의 피해가 조명되면서 점차 영화관, 버스, 기차, 비행기 등이 하나둘씩 흡연 가능 구역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대표적 예로 담배연기 자욱하던 PC방이 이제는 금연 구역이 됐고, PC방에서 흡연하려면 면적당 일정 크기 이상으로 설치된 흡연부스를 이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3분의 1 가까이는 흡연을 한다. 하지만 갈수록 많아지는 금연 구역에 비해서 흡연이 허용되는 장소를 쉽게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거의 대부분의 건물은 당연히 금연 구역이고, 흡연 부스가 설치되어있거나 흡연할 수 있는 시설은 제한적이다. 때문에 흡연 가능 구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흡연자들은 길거리의 구석이나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부터 7항까지에는 금연구역이 나열돼 있다. 학교부터 일반게임 제공업소 등 정확히 범위를 규정하기 힘든 상태에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라고 금연구역을 명시해놓았다. 사실상 흡연 가능 구역이 거의 없는 것이다. 또한 이를 어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행정당국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나온다. 흡연자의 입지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그렇다고 설치된 흡연부스가 잘 관리되는 것도 아니다. EBS 뉴스에 따르면, 대학가 금연정책에 의해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캠퍼스 내 흡연부스가 잘 관리되어 있지 않아 근처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생기는 등 애물단지가 됐다고 한다.
나도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도저히 흡연구역을 찾을 수 없어 다수의 사람들이 흡연하고 있는 공간에서 흡연한 적이 있다.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이 손을 휘저으며 째려보며 가는 것을 느꼈다. 금연정책 못지않게 흡연자를 위한 제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었다. 이처럼 흡연자들은 마치 죄인이 되는 느낌, 역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길거리를 걸어 다니며 흡연하는 사람들, 금연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흡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됐고, 그 때문에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없어야한다. 하지만 준비가 안 된 급격한 금연 정책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흡연자들까지 구석으로 몰아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흡연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흡연자들이 말하는 역차별을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